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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이행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내년 총선 민심까지 냉랭해지자 기준 완화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해 나섰습니다. 그는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해당 개정안을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은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예타 완화를 비판한 바 있었는데, 김 지사는 그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한 "KDI 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시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토목공사인 SOC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윤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인데, 김 지사는 SOC가 지방 발전의 기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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