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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예타 면제 기준 완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재추진 강력 요청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회에서 보류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 완화 보류로 인해 작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 이행에 적은 신호가 켜지고 내년 총선 민심까지 냉랭해진 상황에서 기준 완화를 다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999년 도입된 예타 면제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은 물가 상승, 원자재 값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약 1300억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24년 동안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를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비 지원을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개정안은 오히려 비약적인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국이 총선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KDI 근무 경력을 내세우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얕은 지식과 서울 중심의 시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지방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이번 요청은 현실적인 예타 면제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맞게 조정된 기준을 통해 공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총선 공사판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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