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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및 매매 논란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있던 제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한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표결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이뤄졌다. 이로써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는 것은 어려워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윤리특위의 효과적인 징계안 도출에 실패한 점에서 윤리특위의 무용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명안은 가(可) 3표, 부(否) 3표로 부결되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최소 4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였다. 이날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으나,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초기에는 이번 표결은 22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김 의원이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는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총선 불출마 선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퍼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불출마와 징계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였다.

이날 표결 이전까지 민주당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다.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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