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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인해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넉 달 만에 제기된 일입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3대3 동수가 나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며,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소위원장은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으며 더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징계 수위를 낮추어 소위에서 논의하거나 소위를 건너뛰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하향 조정된 안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면 징계 자체가 장기간 표류되며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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