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에 제명 권고
가상자산(코인) 투기 및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거짓 해명, 특정 코인과 관련한 불법 혐의, 당내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품위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신을 가난한 정치인으로 포장하며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의 지난해 후원금은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3억3000만여원을 모았다. 게다가 그는 2021년 말에는 코인을 팔아 현금화 가능한 잔액이 9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가난한 척하는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회의나 다른 국회 일정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사익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하여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고 소액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함과 이중성은 분명한 것이다. 그는 누구와 어떤 사안에 대한 형평성을 다툴 생각인가.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결정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제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야는 다음주 초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김 의원은 자신을 가난한 정치인으로 포장하며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의 지난해 후원금은 전체 의원 중 가장 많은 3억3000만여원을 모았다. 게다가 그는 2021년 말에는 코인을 팔아 현금화 가능한 잔액이 9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가난한 척하는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에 200차례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회의나 다른 국회 일정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사익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하여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는 두세 차례뿐이고 소액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뻔뻔함과 이중성은 분명한 것이다. 그는 누구와 어떤 사안에 대한 형평성을 다툴 생각인가.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이제 민주당에 달렸다.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의 결정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제명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야는 다음주 초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해야 한다. 이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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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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