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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논란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립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금처럼 국감의 초점이 된 적이 없다. 그건 감사원장 책임이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 적어도 상당수 국민은 공감하지 못한단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도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이렇게 큰 사태를 맞고 있다. 이 모든 사태가 유병호 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유 총장의 직원 훈련법과 국회 대응법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B 쓰레기, M 걸레, 신용문객잔 주방장이 칼 쓰듯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B는 백운규, M은 문신학 국장이다.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고 물었고, 유 총장은 "3000페이지 중 한두 페이지를 발췌해 말해 섭섭하다"고 했다. 또한, "그 때 직원들은 거의 죽을 뻔했다. 수차례 허위사실에 고발당하고 감찰당했다"며 "(백 장관 등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선동하고 언론에 나와 고발하는 등"이라고 항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정권 돌격대란 비판을 많이 받고 수사권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의견 충돌을 보였다.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여야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감사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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