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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 대표는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감소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직접적인 충돌은 감소했지만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크게 강화하여 사실상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이어서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들까요, 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 실효성에 대해 따졌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북한이 나쁜 의도를 품을 때 효력 정지로 인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신 장관은 효력 정지를 통해 정찰감시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 장관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계획적인 도발을 수행한 횟수가 3000건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군사적 충돌이 감소한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윤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남북 간 충돌은 급격히 증가했는데 군사긴장을 강화하거나 도발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걱정이 들어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로 평가받으며 연간 60조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인 31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한미 군사동맹 체제의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제약과 억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라고 신 장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여 "이 정부의 특성을 보면 말로만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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