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수도권 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권칠승(민주당), 김승원(민주당), 김영배(민주당), 김의겸(민주당), 박범계(민주당), 박용진(민주당), 박주민(민주당), 박형수(국민의힘), 소병철(민주당), 송기헌(민주당), 유상범(국민의힘), 이탄희(민주당), 장동혁(국민의힘), 전주혜(국민의힘), 정점식(국민의힘), 조수진(국민의힘), 조정훈(시민의힘), 김도읍(국민의힘, 위원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 18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박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허위 인터뷰와 녹취록 보도 의혹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질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김희석씨 자백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부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까지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에 대해 보복범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기소된 이유를 의문점 제기하며 "나무보다 숲을 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송강 인천지검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 문제와 SPC 여성 노동자 끼임사고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형사공탁금 제도가 "꼼수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