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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4대강 다섯 개 보 해체와 개방 취소 결정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영산강 다섯 개 보의 해체와 상시 개방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개방 결정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이 구성되고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 전체 보존을 선언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15년 이상 지속된 4대강 사업 논란은 종결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국가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본류를 정비하고 16개 보를 만들어 이수·치수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13년 본류 정비를 마치고 지류·지천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야당 등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대강 16개 보를 일단 개방한 뒤 2018년 말까지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는 취수장의 물이용 제약과 지역주민 반대 등을 감안해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금강과 영산강 다섯 개 보만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보는 물을 저장하는 물그릇 역할을 하면서 가뭄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4년과 2015년에는 혹독한 가뭄이 발생했는데, 1994년에는 농경지와 식수 공급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2015년에는 4대강 보 덕분에 피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의 유지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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