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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과 영산강 유역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 당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다섯 개의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해당 결정을 내릴 당시 경제성을 부적절하게 분석해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위원회의에서 확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농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받아 해체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배덕효 민간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홍수 방지 대책을 선진화할 예정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환경부에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강 보의 역할을 활용하고, 15년간 논란이 지속되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단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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