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상 법률 분쟁 판결 중 70%가 피고인이 교사인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과 제도적 보완 필요 > 정치

교원대상 법률 분쟁 판결 중 70%가 피고인이 교사인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나 법과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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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2:40

교원의 법률 분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최근 5년간의 교원 대상 법률 분쟁 판결 중 약 70%가 피고인이 교사인 형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최종 보고회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분쟁 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 1770명 중 51명이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을 겪었다고 답변했는데, 이 중 교원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피고인일 때 무죄 판결을 받은 건수가 23건으로 패소한 경우보다 2배 가량 많았습니다.

특히 형사피소 사건이 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자로 존재하는 형사사건의 비중도 많았지만, 무죄나 무혐의 등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이 2배 많았습니다. 이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고소사건이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교원 대상 법률 분쟁 판결을 조사한 결과, 형사사건 비중이 71.6%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 1188건의 법률 분쟁 판결 중 대부분이 형사피소 사건이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21.8%에 불과하며, 행정사건은 6.6%에 해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에는 무고성 소송절차 남용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고소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