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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소에는 10만원으로 제한되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이었다. 그러나 설날과 추석 전후 5일간에는 평소 선물 가액의 두 배인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등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축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처음에는 당정 협의가 이뤄진 지 3일 만인 21일 첫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의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권익위원회는 이달 중에 임시 전원위를 소집하여 개정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올해 추석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원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한 번에 통과시켰다. 권익위원회는 "위원들은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 패턴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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