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이철우, 국가 정책수립 시 지방 고려 필요
경북도지사 이철우가 4일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통해 "국가 정책설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디자인이 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가정책수립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정책협의가 열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책임 강화,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 합리적 제도개선,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북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주·안동·울진 3개 후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과수·채소·산업화작물 등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 그는 "국가정책수립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도지사는 정책협의가 열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국가책임 강화,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 합리적 제도개선,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을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북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된 경주·안동·울진 3개 후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 사업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과수·채소·산업화작물 등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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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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