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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깨려면… "국토부부터 개혁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권 카르텔 문제가 크게 논란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권 카르텔은 LH의 전관예우, 불량 자재 납품, 감시 시스템 미작동 등을 통해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권 카르텔의 핵심을 해결하려면 국토부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 장관은 지난달 31일에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르텔은 LH뿐만 아니라 시흥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인사와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와 고발조치를 통해 LH와 민간 건설에 관여하는 총체적인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르텔 문제는 LH의 전관예우에서 시작되었다. LH 퇴직자들이 설계사와 감리회사 등 건설업계로 진출하면서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감시 및 감독 시스템은 새롭고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와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관련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장 감시 강화, 새로운 시스템 도입, 건설업체 간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권 카르텔 근절은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이권 카르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체 자체의 감시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절실하다.

이권 카르텔 근절은 단기적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의 체질 개선과 국토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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