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의심되는 고의 왜곡 발표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27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김 전 장관은 조사 여부와 입장을 묻는 데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식부터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8·4 대책 등을 내놓으며 집값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실제 집값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청와대가 협조하여 현실과는 다른 통계를 공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에 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집값 동향 조사 시 의도적으로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김현미 전 장관의 조사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왜곡된 국가통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식부터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8·4 대책 등을 내놓으며 집값 방어에 나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통계와 실제 집값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청와대가 협조하여 현실과는 다른 통계를 공표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에 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집값 동향 조사 시 의도적으로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김현미 전 장관의 조사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증거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왜곡된 국가통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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