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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전직 임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인 정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현직이면서 자문에 응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문중개업체 A사의 전직 이사 최씨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약 98억 8000만원을 받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최소 320건 이상의 자문을 하며 기밀을 유출했으며, 구두자문에는 평균 시간당 1000달러, 서면자문에는 1건당 최소 3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정씨는 최씨의 요청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연구개발 동향, 로드맵, 생산라인 현황, 주문자생산업체 계약 내용 등 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사의 다른 직원들 역시 전문가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을 거부할 경우 자문료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부공지를 통해 영리목적의 자문행위를 금지하였으며, A사 측에는 "우리 직원과 연락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정씨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명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고 동생의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이직과정에서 직접 기밀을 빼돌리는 통상적인 영업비밀 유출과는 다른 신종적인 방법이 사용된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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