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라덕연 사태로 사라진 금감원 조사국 칸막이…효과는

금융감독원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선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에 발생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사전에 예지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조사 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조사국의 명칭부터 인원, 부서 구성, 사건 배정 방식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기존의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 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 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국, 조사 2국, 조사 3국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특정 부서의 업무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부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 부서도 개편되었다. 조사 1국에는 정보 수집 전담반과 디지털 조사 대응반을 설치했고, 조사 3국에는 특별조사팀을 추가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며, 유사한 사건 발생 시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인력도 대폭 보충했다. 금감원은...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