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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 28㎓ 주파수 리스크, 신규 사업자 참여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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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01:35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신청이 20일 시작됐다. 업계에선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 3사가 사업권을 반납했을 만큼 시장성이 없어서다. 막대한 자금을 꾸준히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신규 사업자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8㎓ 주파수 할당 사업자를 모집한다. 28㎓ 주파수는 흔히 5G에 쓰이는 3.5㎓ 주파수보다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넓다.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이 크다. 대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스마트공장 등 특정 구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할당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8년 할당받았다가 반납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통신 3사 모두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할당이 취소됐다. 국내엔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통신 3사엔 애물단지였다는 후문이다. 장비 대당 가격이 2500만~3000만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도 나오지 않는다고 통신사들은 전했다. 이번 할당에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재할당 실패’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축소로 직결돼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ICT 분야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2조6324억원으로 올해(3조435억원)보다 13.5% 줄었다. 기금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올해(1조7863억원) 대비 48.8% 감소한 9152억원에 그친 여파다. 이번 재할당이 무산되면 5년간 ICT 분야 기금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네트워크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치명상일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총 2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