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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1만3000원 증가하여 총 183만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13.2%의 인상률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4만 가구 가까이 확대되며, 노인일자리도 약 15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다.

내년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올해 보다 21만3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1만7000원 더 많다. 또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14.4%인 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다.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처음으로 선정 기준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3만9000가구가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여 의료급여 대상을 결정하겠다. 이로 인해 3만5000명이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새로 편입된 수급자들에게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노인일자리도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재 88만3000명인 노인일자리 수가 내년에는 103만명으로 약 14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전체 수당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약자 복지를 위해 강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약자 복지의 강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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