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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이에 연동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75조288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 대비 11.3% 감소한 규모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 몫을 지방교부세로 지급한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어들어 178조5000억원으로 기록되었다. 만약 하반기에 작년과 같은 추세로 세금이 징수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국세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매년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42조4272억원이었던 지방교부세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1%이며, 재원의 절반을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긴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제 침체로 인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조금씩 징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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