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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656조 9000원으로 2.8% 증가시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증가율(5.2%)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난해 증가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3%대 중반)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예산 감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20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빈곤·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해당 여력을 대거 투입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인 2.8%는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인 8.7%와 비교하면 30% 수준의 감소를 보인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지출 증가율이 3~4%대로 예상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각 부처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재검토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24조원)에 이어 올해도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정부의 핵심 분야인 연구개발(R&D) 예산과 보조금은 빠짐없이 조정되었다. 올해 R&D 예산은 31조 1000억원으로, 이는 16.6%에 해당하는 5조 2000억원이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목표 없이 소규모로 분산된 사업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정 감축의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넓히고, 급여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2% 인상하는 등,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1조 6000억원 늘렸다. 이로써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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