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올해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과열된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들 심사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예산 압박을 받을 경우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예산안이 제 시간에 합의되지 못하고 법정시한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한 대응을 해주어야 하며, 예결위에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공세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야당의 격렬한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 문제에 빠르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와 같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정 시한을 준수해 처리된 예산안은 단 6번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예산 처리에 대한 힘겨운 경쟁이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