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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심사, 올해는 수월할 전망

국회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는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개정안에 민감한 내용이 적고, 내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끝나면 여야가 심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긴 12월 24일에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로는 처음으로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었다.

작년에 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예산안 자체보다는 부수 법안인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야당이 이러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의가 길어져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준예산은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하여 임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가까스로 여야가 법인세율 과표구간별 1%포인트(p) 인하라는 절충안에 합의해 23일에는 세법개정안, 24일에는 예산안을 각각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정부가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지역화폐 사업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이 쟁점이었지만,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았다.

올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민감한 사안을 담지 않아 예산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율하고, 지역구 예산에 대한 관심을 챙긴 후에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몇 달간 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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