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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조치 논의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주재로 24개 디지털 관계부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파악한 90여개의 관련 쟁점과 현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실시하여 각 부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실태 진단으로 드러난 쟁점과 현안을 법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시급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과제는 내년부터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또한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내달 6일에 열리는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내달 1~2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AI 안전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세계인들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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