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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정국, 작년과 다른 전망

작년 이맘때쯤, 국회 안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라는 말이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지난해 예산정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보이콧하는 상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헌정 사상 최초였던 것입니다.

여야는 예산안에 대한 법적 제한 시한인 12월 2일 조차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데드라인 무시로 인해 여야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을 편성하였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자체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법적 제한 시한을 20일이나 넘기고서야 12월 23일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예산정국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환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인 대화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여당 대표부터 언급하는 관례를 깨고, 이 대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입·퇴장 시에도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의 환담 참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켓시위를 자제하기로 한 여당과의 신사협정을 깨질 것 없이 유지했습니다.

올해 예산정국의 마무리는 어떠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찌감치 민주당과 여당이 협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예산안 처리 지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되는 것은 작년과는 다른 협력과 의사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정연설 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환담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예산정국에서 양당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지속될 것인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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