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9·10일 종합정책질의 이후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올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 관련 예산도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시정연설도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우성 국민의힘 과기특위원장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제대로 심사·평가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불이익이 없고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 처리의 지연 여부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와 갈등은 예산안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