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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댐 운영 및 하천유지 관리의 미흡함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를 포함한 전문기관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댐 관리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 등에서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은 총저수량 대비 약 40%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홍수방어계획은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 수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홍수대응은 상류 댐과 하류 하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댐과 하천 간 홍수방어목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류하천 계획수립 및 정비율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댐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고, 하천의 홍수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구조물 주변 제방 유실, 계획 홍수위 아래 설치된 교량 및 도로 등 취약시설 구간에서의 월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30일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되어 홍수조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중호우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댐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고려하여 댐 운영 방침을 개선하고, 상류 댐과 하류 하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와 유지관리의 지연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홍수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여 댐 운영과 하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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