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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홍수 대응 예산 최대 20% 증액, 하천 정비 작업에 속도 붙을 전망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최대 20%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등 홍수에 취약한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으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범람 사고로 논란이 있었던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 등 정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에는 환경부가 내년 홍수 대응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관련 관계자들이 밝혔다. 현재로서는 올해 홍수 대응 예산이 총 613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증액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예산은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잇단 발생한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홍수 대응 예산이 최대 20%까지 늘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홍수 대응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4300억~4500억원대로 유지되다가, 2022년에는 5000억원대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지난해 대규모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로는 올해에는 1000억원 가량 증액하여 6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홍수 대응 예산은 크게 국가하천 정비 예산과 도시침수 예방 예산으로 나뉜다. 국가하천 정비는 국가 하천에서의 홍수량을 하천 내에서 원활히 소통시킬 수 있도록, 제방이 없는 구간에는 제방 설치 작업을 실시하거나, 낮은 제방은 더 높게 만들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올해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154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 증액에 따라 홍수 대응 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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