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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기관들의 법적 책임에 관심

최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14명이 사망한 사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이 드러나며, 해당 기관들이 맡은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도로 통제에 책임이 있는 청주시장과 흥덕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요한 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방도 관리를 담당하는 충북도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관계된 공무원들과 도지사까지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의 부실 대응이 사고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시 제방, 배수 펌프 가동, 차량 통제 등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고 발생 이전부터 금강홍수통제소와 주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홍수통제소는 4시간 전 홍수 주의보를 발령하며 도청과 구청에 발령문을 전달했고, 사고 발생시간보다 1~2시간 앞서 오송읍 주민 대피와 궁평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 등 사전 경고도 있었음에도 필요한 행정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홍수 예보에 따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침수 위험 3등급 도로였지만, 사전에 관할 기관의 차량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하차도 내의 배수 펌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한 시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난 안전과 시설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기관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러한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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