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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 5배 이상

최근 6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이 국가하천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천 정비를 소홀히 해왔고, 그 결과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중앙정부가 관리책임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전체적인 구성도 환경부 대신 문재인 정부 이전에 담당하던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6년간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약 2,731억원으로 기간 동안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인 529억원의 5배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달 공개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인 반면, 지방하천은 77.5%로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하천에서 주요한 하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홍수 피해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하천이라도 어떤 구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어떤 구간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분리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의 경우,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방하천에 해당하는 송산교 북쪽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매년 수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거나 지방하천의 관리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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