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환경부, 수해 관리 맡는 것 바람직한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가 수해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질 관리에 특화된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 제방 관리 권한까지 넘겨받아 치수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치수 관리를 다시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환경부는 수질을,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하는 이원적인 구조였다. 하천시설과 제방 등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물그릇 관리는 국토부가 맡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 건설된 4대강 보(洑) 해체를 위해 국토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지상욱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국뿐"이라며 "우리나라 연중 강우량의 70%는 8~9월의 폭우기에 집중되는데 홍수가 발생하면 수질 관리를 주력으로 하는 환경부가 어떻게 수량을 관리하여 국민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토부도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댐과 보 등을 건설하고 수량을 관리하는 치수 행정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후 작년 말까지 수문조사, 댐 운영관리, 하천 점용허가, 하천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시설 관리 등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수해 관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해 관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