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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생산업체, 안전 인증 비용으로 고민…"인증 부담을 덜어달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의류 제조업체가 유아용 내복을 생산하는 주력 사업으로 안전 인증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지만, 동일한 공정임에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에 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A 대표는 "안전 기준을 낮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증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6월 동안 접수한 251건의 규제 관련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이를 선정하였다. 중소기업이 꼽은 100대 킬러 규제에는 신산업 규제(10개), 입지 규제(9개), 환경 규제(9개), 노동 규제(26개), 인증 규제(18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킬러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한 콘크리트 업체는 공장 내에 먼지, 모래, 자갈 등을 재흡입하는 첨단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량이 아니라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실제 배출량은 발생량보다 현저히 적다"며,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굴뚝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5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평가를 받는데 버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막는 킬러 규제 100건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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