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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님들의 학습 방식, 학습 자료 등이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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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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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3:28

로스쿨 교수들, 해외 학설에만 의존하면 합격 도움 안 된다

서울 신촌동에 위치한 한 변호사시험 전문 학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날 학원에 늦은 시간까지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로스쿨 재학생 이모씨가 있었다. 이모씨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로스쿨 학생조차도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로스쿨을 다니는 예비 법조인들은 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非)법학 전공자들은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습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 내에서는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받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원하지만 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업은 다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2009년에 처음 문을 열며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이는 미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만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고액의 과외까지 급증하고 있다. 하루에 4~5시간씩 1대1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매달 500만~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잘 가르친다는 입소문만 나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는다. 합격에 절실한 재수생들은 돈을 들고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시험은 다섯 번을 봐야 합격할 수 있으며,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학생들 중엔 학원 뺑뺑이를 도발적으로 자처하는 사람도 있다. 시험 합격률이 점점 감소하면서 대학 교육만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2012년에는 87.1%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 53%로 감소했다. 합격률이 낮아지는 동안 응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