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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에 공감

한미일 외교 수장들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에 공감을 표명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지난 24일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열흘 만에 다시 유선으로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사안과 관련해 미일 양국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의 설명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정당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본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측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북한 국방성이 이달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위협하고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유선협의를 진행한 3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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