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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쌍특검법이 지난해 말 야당의 단독 통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며, 지금까지 진행된 특검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쌍특검법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번 특검 기간이 선거 기간과 겹치며 선거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특검법의 재고와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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