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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악의적 총선용 전략" 비판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인 쌍특검법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국회 선거를 교란시키는 악법이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즉각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음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을 포함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인 행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의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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