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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패드 사용과 사이버 보안 규제 간의 괴리

2010년 4월 3일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패드는 태블릿 PC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들은 자동차 구매나 보험 가입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에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받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6억 5800만 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관공서에서는 출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유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야 태블릿 PC 운영체제에 국내용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13년 만에 적용되면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한국은 아이패드를 이용한 사례를 통해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맞닥뜨렸다. 공공기관에 정보기술(IT)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CC 인증은 해당 제품의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은 평가 기준이 없어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웠다. 인증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과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공공 보안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서 혁신 기술이 부족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증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인증을 받으면 일부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해 세계 시장과의 격차를 벌리며 "칼라파고스(코리아+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2023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사이버 보안 전체 매출은 5조 6171억원이지만, 사이버 보안 수출액은 155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출 비중이 2.76%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한국은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양성과 투자 유치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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