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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관점 차이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과학기술을 국내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제주의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학계에 따르면,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등 연구진은 최근 한국 과학기술이 국제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헌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해 학문의 자유, 인류 공헌 중심의 과학기술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을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하여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 삭감 배경은 R&D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탈바꿈하려면 나눠먹기 예산을 줄이고, 국제의제를 주도할 세계 최고 연구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홍성주 본부장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 정치 부문의 개혁과 달리 과학기술은 1960~1970년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모델을 계승해 경제발전을 최고 목표로 제한했습니다. 1989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도 기초과학의 최고 목표를 경제·사회 발전 기여로 설정했습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7조 제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1987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국가 철학을 국제주의로 전면 재조정하고, 그 일환으로 국제 과학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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