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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상가를 50개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상가를 쪼개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은 소극적일 뿐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16일에 발표된 정비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 1~14단지에서 상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나의 상가는 지난 6월에 1층을 36개, 2층은 14개로 분할하여 총 50개의 상가로 분리되었다. 이 중 일부 상가들은 폭이 1.5m 정도이거나, 총 면적이 5㎡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양천구청은 이러한 사례들 대부분이 상업 목적이 아닌 투기적인 상가 쪼개기 사례로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7일에는 목동 신시가지와 신월시영아파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발표하여 앞으로 3년간 건축과 토지 분할을 금지하였다.

현재 목동 아파트 단지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상가를 쪼개더라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지되면 미리 쪼개둔 상가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 진단을 통과하여 개발 기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6단지가 지난 2일 신속통합기획 설명회에서 재건축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송파구도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올림픽 3총사인 장지동, 방이동, 송파동 일대에서도 상가 쪼개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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