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2조7000억원에 달해 정부 1조원 추가 출자 추진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청구한 보증금이 올해에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HUG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HUG에 1조원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UG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에 이르며,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에 달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들이 HUG에 대신 청구한 액수라고 한다. HUG가 이중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현재의 추세를 따르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에 가까워 매우 높은 수준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2천837억원, 2020년에는 4천415억원, 2021년에는 5천41억원, 2022년에는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에는 6.0%였지만 10월에는 9.6%로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수율은 2019년에 58%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하락하였고, 올해에는 10%대로 떨어져 HUG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에 이른다. HUG는 전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보증과 사업비 PF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전세사기 여파가 주택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 가능하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과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의 적용으로 인해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
HUG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에 이르며,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에 달했다.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들이 HUG에 대신 청구한 액수라고 한다. HUG가 이중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현재의 추세를 따르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에 가까워 매우 높은 수준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2천837억원, 2020년에는 4천415억원, 2021년에는 5천41억원, 2022년에는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에는 6.0%였지만 10월에는 9.6%로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회수율은 2019년에 58%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하락하였고, 올해에는 10%대로 떨어져 HUG의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에 이른다. HUG는 전세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분양보증과 사업비 PF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어 전세사기 여파가 주택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 가능하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과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의 적용으로 인해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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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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