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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실업자 복귀를 위한 복지 제도 손질에 나선다

영국 정부가 최대 1.1백만 명의 실업자를 강제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규모 복지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들 중 18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혜택 등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는 의도이다. 나라의 재정 상황이 비교적 적합해진 만큼 상속세율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한 고비용과 저효율이 만연했던 1970년대의 영국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서 납세자의 헌신에 편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오는 22일 의회에 제출할 경제전망 보고서에 백 투 워크라는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이 계획은 최근 18개월 이상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나 코칭,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를 6개월 동안 거부하면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른 무료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원, 에너지 및 통신 요금 할인, 장례 및 여행 비용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즉시 중단된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할당했다. 향후 5년 간 최대 1.1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있다. 헌트 재무장관은 "성장 둔화는 심각한 문제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와 실제 구현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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