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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실업자 1.1백만 명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규모 복지 개혁 추진

영국 정부가 최대 1.1백만 명의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대규모 복지 개혁에 나섰다고 밝혀졌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 혜택 등을 대폭 줄이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영국의 노동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다. 또한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1970년대 영국병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회피하기 위한 위기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다음 달 22일에 의회에 제출될 경제전망 보고서에 백 투 워크(back to work)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18개월 동안 구직에 실패한 실업자들에게 면접이나 코칭 및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른 무료 의료 서비스인 치과 치료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에너지 및 통신 요금 할인, 장례 및 여행 비용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이 즉시 중단될 예정이다. 단, 어린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25억 파운드(약 4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1백만 명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헌트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의 둔화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하며, 비경제 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납세자의 노고를 이용하려는 자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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