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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규모 지역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우회하며 추진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대규모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 또는 우회 방안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결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이해 차원에서 재정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치권의 예타 면제 또는 우회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2조6000억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원에 이르며,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선거 시기에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창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듯 예타를 면제하거나 우회하는 법안은 이번 달에만 다섯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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