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정부가 최근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700억원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에 공표한 사업 참여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중소기업들이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 후 공공 SW 품질 개선 상황을 살펴본 뒤,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 기준 완화는 최근 발생한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의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은 결과이다. 이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 SW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 SW 품질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기업들은 대기업의 참여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쟁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공공 SW의 수준과 품질이 향상되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규제 완화 후 공공 SW 품질 개선 사례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 참여 기준을 더욱 낮출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공공 SW의 품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