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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건강보험 부족 예산 추가 투입 요구

정치권은 건강보험 기금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에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내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액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07년에 임시 조항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4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3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매년 적자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건보 지출 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안(10조5262억원) 대비 약 1조5000억원 가량 늘린 12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국고지원금(1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14조원으로 전년도(11조원)에 비해 약 3조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비율은 정부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의 규정에는 절대적인 의무가 없다.

복지위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할당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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