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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사전 점검에 돌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전 긴급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직 개통 전이지만,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날은 행정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까지 마비되었던 날이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기초 자료 접수부터 최종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시스템 가동 시,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청을 하고 인정되면 즉시 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판 정부24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해 소스코드의 취약점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리업체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제거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는 전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문제점 사전점검, 진단, 예방 등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 신청, 접수, 조사, 결과,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등 조사 업무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 장애 사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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