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다음주에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이번 확대 방안은 500명 이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정부는 다음주 후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확대 정책은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로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1월부터 지난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왔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한국소비자연맹,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안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증원하는 방안, 정원이 부족한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안들보다 더욱 많은 정원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의사 수 확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설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국내 의료 여건 상황과 찬성 여론이 높아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의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3.6명의 56%에 그쳐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보다 시급한 과제로 나타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왔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