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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쿼터와 음식·숙박업 등 업종 확대 추진

정부가 비전문 외국인력 취업비자(E-9) 쿼터를 늘리고,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인 추경호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새로운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따라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4개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1차 대책에서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뒤 2차로 나온 것이다.

현재 고용허가제(E-9)는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의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에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취업난 해소에는 미흡한 조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경영계에서는 업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고, 고용부는 이에 따라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현장수요와 인력수급 분석 등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의 신규 허용업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식업, 관광·숙박업 등이 새로운 확대 대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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