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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 기준 구체화 검토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도입 초기에는 위반 시 제재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 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ESG금융추진단을 신설해 ESG 금융제도에 대해 논의해왔다. ESG 공시는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SG평가에 대해서도 ESG 평가기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는 "국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 시 제재 최소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시행된 ESG평가기관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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