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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설비투자 의사를 드러낸 이후 한국에 고위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격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의 뜻을 따르는 분위기가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식품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최근 정부의 식품가격 집중관리 정책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7가지 품목인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우유, 설탕에 대해 가격 관리를 위한 Task Force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빵 사무관, 라면 과장 등 품목별로 전담 공무원이 지정되어 가격 변동 요인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이 기업 경영 활동을 침해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7개 품목이 선택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가중치와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선택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가중치가 높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신선식품이나 의류 부문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일이 전년대비 24.6% 상승하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부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류 및 신발의 물가 지수 상승률은 8.1%로, 빵 및 곡물(6.4%)보다 더 높았습니다. 라면(-1.5%), 스낵과자(-0.9%)는 오히려 물가 지수가 하락한 품목이었고, 설탕의 경우 협회 차원에서 이미 내년 초까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표된 바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심하며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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